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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판례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 2011.04.07 69 0
488 개발비용 표준개발비용에 지목변경취등록세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2012.01.02 10 0
487 기타 특별시에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허가면적 1,055㎡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연립주... 2010.06.18 22 0
486 판례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2011.04.13 75 0
485 판례 토지를 경락받은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 2016.02.15 0 0
484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아직 준공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지조성... 2010.07.08 72 0
483 지가의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이전에 거래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 2016.07.19 1 0
482 기타 토지개발 부담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중 납부 환급요령에 대한 문의 2010.07.08 81 0
481 개발비용 토목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용역/변경용역, 개발행위허가용역 비용 개발비용인정 여부 2014.07.29 4 0
480 부가대상 취소된 사업 재허가하여 면적증가시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문의 2014.01.10 4 0
479 부가대상 진입도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2013.06.25 7 0
478 개발비용 지목변경취등록세 개발비용 인정유무 질의회신 2014.07.29 1 0
477 개발비용 지구단위인허가 비용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수질오염총량검토 개발비용인정 여부 2014.07.29 1 0
476 납부의무자 주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황제2... 2010.06.22 71 0
475 납부의무자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의 민사상 분쟁으로 개발부... 2010.06.22 68 0
474 납부의무자 주택건설사업시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보증회사가 사업추진하였으나 ...... 2010.06.18 73 0
473 기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 선정시 해당골프장내에 골프장 표준지가 있으면 골... 2010.07.08 51 0
472 납부의무자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발 부담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조합원에게 개발 ... 2010.06.22 70 0
471 판례 제의 매입가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실제의... 2011.04.07 70 0
470 부가대상 제목 시유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2013.06.2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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