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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부가징수 (연체가산금) 개발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2010.07.08 49 0
368 부가징수 (연체가산금)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 2010.07.08 50 0
367 부가징수 (연체가산금) 사업토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인 경우 정산시기는 언제이며, 정산결과부담금... 2010.07.08 45 0
366 부가징수 (연체가산금) 정산결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개발부담금 연체가산금부과여부 2010.07.08 48 0
365 부가징수 (연체가산금)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납부신청이 있어 ... 2010.07.08 46 0
364 개발비용 (기타) 행정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예... 2010.07.08 74 0
363 개발비용 (기타) 부과예정통지 후 심사청구단계에서 종료시점지가산정에 있어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2010.07.08 71 0
362 개발비용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공된 토목설계 내용과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토목설계내용... 2010.07.08 59 0
361 개발비용 (기타) 건축허가('07.3.28./근생‘)를 받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을... 2010.07.08 68 0
360 개발비용 (기타)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별지 제15호 서식 규칙 제14조 제1항]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 2010.07.08 77 0
359 개발비용 (기타) 건축물사용승인후 지목변경 목적으로 납부하는 지목변경취득세 중 농어촌 특별세... 2010.07.08 82 0
358 개발비용 (기타) (1) 사업부지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후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 2010.07.08 72 0
357 개발비용 (기타) 개발허가 당시 납부한 국민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도 개발비용 중 기타 경비에 포... 2010.07.08 54 0
356 개발비용 (기타) 도로입체화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부... 2010.07.08 77 0
355 개발비용 (기타) 인·허가전에 납부한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립비, 산림전용 부담... 2010.07.08 66 0
354 개발비용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 하고자 하는 경우... 2010.07.08 56 0
353 개발비용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부지 공사를 함에 있어 전체면적은 22,843㎡에서 대지면적은 ... 2010.07.08 68 0
352 개발비용 (기타)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예정가격 작성준칙... 2010.07.08 56 0
351 개발비용 (기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석축 주변의 지반 보강 비용, 사업부지 노거수(... 2010.07.08 68 0
350 개발비용 (기타)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내 지반이 연약하여 연약지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고 연... 2010.07.08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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