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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부가대상 아래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 사실상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될경우 주용도를 건축면적으로 2010.12.03 84 0
429 부가대상 다른 인허가 사항없이 농지전용허가만을 득한경우에는 준공시점이 따로 개별법에 명시가 ... 2010.12.03 98 0
428 판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의미 2010.10.13 104 0
427 판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택 기준 2010.10.13 83 0
426 판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 2010.10.13 54 0
425 판례 [1]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이 되는 토지매입가격의 인... 2010.10.13 62 0
424 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에만 사실상 또는 공... 2010.10.13 91 0
423 판례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 2010.10.13 29 0
422 판례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 2010.10.13 28 0
421 판례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 2010.10.13 26 0
420 판례 [1] 행정청이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9.에 정한... 2010.10.13 28 0
419 판례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 2010.10.12 22 0
418 판례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 2010.10.12 23 0
417 판례 [1] 행정청이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9.에 정한... 2010.10.12 26 0
416 판례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2010.10.12 33 0
415 판례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2010.10.12 53 0
414 판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2010.10.12 35 0
413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아직 준공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지조성... 2010.07.08 72 0
412 기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 2010.07.08 70 0
411 기타 토지개발 부담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중 납부 환급요령에 대한 문의 2010.07.08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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