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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개발비용 (점용료) 사업승인조건상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 2010.07.08 24 0
309 개발비용 (점용료) 사업의 성격상 도로점용이 불가피하여 도로점용에 따른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 2010.07.08 23 0
308 개발비용 (포장비) 일반주택을 부과대상사업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 마당이라고 부... 2010.07.04 24 0
307 개발비용 (포장비)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 2010.07.04 25 0
306 개발비용 (포장비) 중기 주기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흙이 도로에 묻어 나... 2010.07.04 28 0
305 개발비용 (포장비) 토목공사 준공검사 신청시 토목 담당자가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2010.07.04 59 0
304 개발비용 (포장비) 공장부지조성을 하면서 실시한 단지내 포장공사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지의 여... 2010.07.04 55 0
303 개발비용 (포장비) 자동차학원부지의 단지내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10.07.04 78 0
302 개발비용 (포장비) 1996년3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96년9월 준공검사... 2010.07.04 66 0
301 개발비용 (포장비) 1997.1.1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후 정산시 포장공사비용을 소급·작성하여 제출할... 2010.07.04 63 0
300 개발비용 (포장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비용을 산정함... 2010.07.04 76 0
299 개발비용 (보조금)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2010.07.04 71 0
298 개발비용 (보조금)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중 산물벼 수집·건조·가공의 자동화설비금으로 국고보조... 2010.07.04 72 0
297 개발비용 (사전개량비) 토지(전)를 구입하여 1년전에 자력으로 성토(토지개량)를 하고 금년도에 건... 2010.07.04 77 0
296 개발비용 (사전개량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토지개량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없이 토... 2010.07.04 71 0
295 개발비용 (사전개량비) 인가등을 받은 날 이전에 전 땅소유자가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비... 2010.07.04 73 0
294 개발비용 (부대시설비)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 2010.07.04 77 0
293 개발비용 (부대시설비)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에 탱크를 매설하는 경우에 이를 개발... 2010.07.04 78 0
292 개발비용 (부대시설비)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 2010.07.04 87 0
291 개발비용 (부대시설비) 일반골프장 건설사업시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가 개발비... 2010.07.04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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