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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부의무자 갑 소유 답(2,797㎡)을 을이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 2010.06.22 91 0
20 납부의무자 A필지(1,730㎡)의 토지를 [갑(지분1/4)], [을(1/4)], [병(2/4)]이 1988.7.15일자로 공유 ... 2010.06.22 69 0
19 납부의무자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의 민사상 분쟁으로 개발부... 2010.06.22 68 0
18 납부의무자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개발 부담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조합원에게 개발 ... 2010.06.22 70 0
17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부과를 조합이 재산없음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 2010.06.22 78 0
16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변겨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 2010.06.22 72 0
15 납부의무자 안성시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2010.06.22 83 0
14 납부의무자 당초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갑”)가 자기비용으로 택지조성을 다해... 2010.06.22 70 0
13 납부의무자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 2010.06.22 80 0
12 납부의무자 산림을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준공을 받았으나 준공 수일전에 토지매매에... 2010.06.22 80 0
11 납부의무자 주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황제2... 2010.06.22 71 0
10 납부의무자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 후 토지와 건물을 매입. 그 이후 공장설립완료신고를 제가 하였는... 2010.06.22 75 0
9 납부의무자 2003년 11월 1일 “갑” 공장설립승인, 2005년 3월 4일 “갑” 건축사용승인...... 2010.06.22 74 0
8 납부의무자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의로.... 2010.06.22 76 0
7 납부의무자 1997년2월20일에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1차로 개발부담금을 납... 2010.06.22 69 0
6 납부의무자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 2010.06.22 65 0
5 납부의무자 03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약1,500평 구입하기 위해서 개발신청을 대표로 한사람의... 2010.06.22 79 0
4 납부의무자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 2010.06.21 79 0
3 납부의무자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 2010.06.18 90 0
2 납부의무자 주택건설사업시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보증회사가 사업추진하였으나 ...... 2010.06.18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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