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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부가대상 개발사업 진행 중 사업이 2개로 분리됐을때 부과방법 2018.08.02 1 0
187 부가대상 당초 개발면적 이하였으나 측량후 면적 증가인 경우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여부 (2017.12.2... 2018.01.16 1 0
186 부가대상 개발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자주묻는 질문) 2016.07.19 2 0
185 부가대상 취소된 사업 재허가하여 면적증가시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문의 2014.01.10 5 0
184 부가대상 진입도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2013.06.25 7 0
183 부가대상 제목 시유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2013.06.25 1 0
182 부가대상 사도행위허가후 지목이 대지개발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2013.06.25 2 0
181 부가대상 (부가대상) 사실상 지목변경이란 = 공적장부 기준인지 아니면 토지의 사용용도가 기준인지 2012.05.30 11 0
180 부가대상 (연접사업) 아파트 2개단지 조성공사의 연접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2011.08.02 39 0
179 부가대상 (부가대상) 교회와 주차장을 지목변경하여 한건으로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정여부 2011.07.27 51 0
178 부가대상 (부가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의 경우... 2011.07.27 34 0
177 부가대상 동일인이 a필지에 개발부담금 기납부후 부과대상이하의 면적으로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 2011.06.29 58 0
176 부가대상 농협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2011.05.20 94 0
175 부가대상 작은 교회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2011.05.20 126 0
174 부가대상 아래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 사실상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될경우 주용도를 건축면적으로 2010.12.03 84 0
173 부가대상 다른 인허가 사항없이 농지전용허가만을 득한경우에는 준공시점이 따로 개별법에 명시가 ... 2010.12.03 98 0
172 부가대상 (부가중지기간) 태양광발전시설(23,159㎡)목적으로 건축허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2010.06.22 24 0
171 부가대상 (부가중지기간)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 2010.06.22 28 0
170 부가대상 (부과중지기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 2010.06.22 21 0
169 부가대상 (부가중지기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2010.06.22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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