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 ‘평택 지원법’이 한나라당 원유철·민주당 정장선 의원의 상호 협력으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 미군기지 전경. 경기일보 DB

‘평택 지원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26일 원유철(한·평택갑)·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 지원법 개정안’(위원회 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신학용)에서 원·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총 4개 중 시급한 내용이 담긴 2개 만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우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LH 공사)에게 평택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초 2014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평택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담금 감면 내용은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제출한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은 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소위는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원 의원 제출)과 평택시 안에 있는 대학 등의 학과 혹은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정 의원 제출) 등은 폐기하지 않고 추후 처리여지를 남겨뒀다.

국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뉴 스

상담전화 : 김현석 팀장 070-8247-2196(직통), HP: 010-2362-0365, email : buy2008@hanmail.net, webhard : costdown/gue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1 개발이익 환수 계산방식 놓고 마찰 [내일신문 2011.10.20 일자] 2011.10.20 1835
80 온나라 포털, 공장설립 가능지역 검색 서비스 ,27일부터 기업입지 지원 확대…난개발 방지에도 기여 file 2011.07.28 1668
79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개발부담금 800억 미수 (2012.7.20) 2012.08.06 1643
78 삼성동 아이파크 개발부담금 부당 (파이낸셜뉴스 2010. 5. 30) file 2010.06.08 1607
77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인천 연수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 보도 관련" (2012.7.20) file 2012.08.06 1602
76 용인시,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2012.7.20) 2012.08.02 1600
75 미납개발부담금 제도마련 착수 (2011.7.18, 경기일보) 2011.08.02 1589
74 개발비용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9.21) file 2011.10.25 1566
73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과 적법 (종로구 승소판결 2012.2.22) 2012.08.02 1557
72 [ 건축물 기부채납 허용…도심 개발사업 `탄력` ] 2012.7.12 매일경제 2011.07.18 1527
71 기업부담금 징수 '들쭉날쭉'…정부, 정비작업 착수 (2012년5월18일 SBS CNBC) 2012.05.18 1473
70 임실군, 개발부담금 부과시 표준개발비용 제도 도입 (뉴시스 2011.12.10) 2011.12.28 1429
69 골프장,온천사업 개발부담금 1년 감면 (2012.11.27 내일) 2012.12.04 1422
68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 서비스' 전국 확대, 내년부터 본격 운영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 7. 27) file 2011.07.28 1407
67 청주시, 개발부담금 길라잡이 발간 (2010년 12월9일) 2011.04.06 1391
66 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인터넷 법률신문_인천서구청 주유소부지) 2010.08.13 1352
» 평택지원법 통과 확실…고덕지구 각종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등) (경기일보) 2011.06.30 1350
64 뉴스분석/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 개발부담금 역풍 (2012.11.06 경인일보) 2012.11.20 1292
63 개발부담금 사전예고제 ‘효과 만점’ (프라임경제 2010. 12.21) 2011.02.17 1286
62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발부담금 면제 2010.08.13 127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1:1 상담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MORE

자료실

코스트다운의 자료실에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MORE

분양원가산정

분양원가를 상담해 드립니다
MORE

질의회신

국토해양부 및 대법원판례 유권해석을 모아 두었습니다
MORE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