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서울고법, 1심 취소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한 유모씨가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해 달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355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 중 3억2,000여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조문이 기부채납의 경우, 그 토지가격을 개시시점 지가와 구분해 굳이 개발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 토지가격은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제8조 1호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원고는 일부를 기부채납했다. 인천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10월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출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뉴스출처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LOC&serial=52997



뉴 스

상담전화 : 김현석 팀장 070-8247-2196(직통), HP: 010-2362-0365, email : buy2008@hanmail.net, webhard : costdown/gue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1 개발이익 환수 계산방식 놓고 마찰 [내일신문 2011.10.20 일자] 2011.10.20 1835
80 온나라 포털, 공장설립 가능지역 검색 서비스 ,27일부터 기업입지 지원 확대…난개발 방지에도 기여 file 2011.07.28 1668
79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개발부담금 800억 미수 (2012.7.20) 2012.08.06 1643
78 삼성동 아이파크 개발부담금 부당 (파이낸셜뉴스 2010. 5. 30) file 2010.06.08 1607
77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인천 연수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 보도 관련" (2012.7.20) file 2012.08.06 1602
76 용인시,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2012.7.20) 2012.08.02 1600
75 미납개발부담금 제도마련 착수 (2011.7.18, 경기일보) 2011.08.02 1589
74 개발비용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9.21) file 2011.10.25 1566
73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과 적법 (종로구 승소판결 2012.2.22) 2012.08.02 1557
72 [ 건축물 기부채납 허용…도심 개발사업 `탄력` ] 2012.7.12 매일경제 2011.07.18 1527
71 기업부담금 징수 '들쭉날쭉'…정부, 정비작업 착수 (2012년5월18일 SBS CNBC) 2012.05.18 1473
70 임실군, 개발부담금 부과시 표준개발비용 제도 도입 (뉴시스 2011.12.10) 2011.12.28 1429
69 골프장,온천사업 개발부담금 1년 감면 (2012.11.27 내일) 2012.12.04 1422
68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 서비스' 전국 확대, 내년부터 본격 운영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 7. 27) file 2011.07.28 1407
67 청주시, 개발부담금 길라잡이 발간 (2010년 12월9일) 2011.04.06 1391
» 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인터넷 법률신문_인천서구청 주유소부지) 2010.08.13 1352
65 평택지원법 통과 확실…고덕지구 각종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등) (경기일보) 2011.06.30 1350
64 뉴스분석/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 개발부담금 역풍 (2012.11.06 경인일보) 2012.11.20 1292
63 개발부담금 사전예고제 ‘효과 만점’ (프라임경제 2010. 12.21) 2011.02.17 1286
62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발부담금 면제 2010.08.13 127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1:1 상담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MORE

자료실

코스트다운의 자료실에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MORE

분양원가산정

분양원가를 상담해 드립니다
MORE

질의회신

국토해양부 및 대법원판례 유권해석을 모아 두었습니다
MORE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