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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재개발조합 ‘혹 떼려다 더 큰 혹’ … “개발부담금 11억 과다” 소송
[경향신문]|2009-10-10|11면 |10판 |669자
서울시내 일부 재개발주택조합이 구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깎아보려다 오히려 5배 넘는 금액을 물게 됐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격이다.‘서울 제1지역 주택조합’ 등 재개발 주택조합 3곳은 2003년 말 서울 등촌동 옛 국군수도통합병원 자리에 지은 1653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된 뒤 강서구청으로부터 1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 구청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그동안 오른 토지가격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이 같은 개발부담금을 물렸다.

조합 측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토지매입 가격이 산정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 2006년 1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강서구청은 당시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을 조합 측에 돌려줬다. 그후 2007년 1월 실제 토지매입 가격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 과거보다 5배 늘어난 55억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다시 “보복성 처분”이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부과가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라며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 스

상담전화 : 김현석 팀장 070-8247-2196(직통), HP: 010-2362-0365, email : buy2008@hanmail.net, webhard : costdown/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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