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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을 내세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조건은 전월세상한제 실시와 연계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해외 정보기관 시찰에 앞서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을 만나 분양가상한제 처리상황을 묻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전월세상한제 실시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적극 반대하면서 무산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실시를 연계시키는 것을 새누리당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거세게 반대해서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당내 분위기도 알려줬다. 문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민주당의 철학이기는 하지만 이를 푼다고 시장이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면서 불필요하게 공격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의원들 간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리 주장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전월세상한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전월세가 폭등한 것을 두고 문 의원은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전월세 폭등의 원인은 전세 공급이 안 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예측했어야 했다”며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게 당국자냐. 2년 전 전월세가 급등하기 전에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시행 초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 정부가 폭등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며 “초기 전월세평가위원회를 둬서 표준가를 만들어 상승추세를 최소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도 함께 맡고 있는 문 의원은 “국정원 신뢰가 떨어진 원인은 정보파트가 아니라 수사파트, 즉 사이버심리전 같은 것”이라며 “이런 활동을 뭐 하려고 하느냐. 국정원은 ‘법을 지켜라’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해법으로 정보기관과 행정부처의 역할을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다른 국가에선 (정보부가) 수사나 기획조정, 보안점검 같은 행정부처 업무는 안 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처 업무는 안전행정부로 떼어 내어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125046605961000&DCD=A00602&OutLnkChk=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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