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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어디로..기대감에도 규제완화 난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놓고 여·여당 의견 갈려

2014-01-15 16:10

 

[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 이후 건설업계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이 달라 건설업계의 숙원 과제인 상한제는 당분간 폐지 또는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규제 완화)해야 하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건설·부동산업계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를 언급한 이후 다음 규제완화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도 주택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갑자기 늘지 않겠지만 집값이 상승하고 시장이 회복된다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황금공인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시장에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건설업계는 숙원 과제인 상한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만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사장단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상한제 규제 완화는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반대한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고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투기지역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금으로서는 한 쪽이 양보하거나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맞바꾸지 않는 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출처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115000442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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