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철원】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이어 접경지역 민간투자자들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철원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에 착수하자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이 적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 파주을 출신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이 접경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역(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접경도시의 개발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개정법안 4건을 대표발의하면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6·25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온 DMZ 접경지역 시·군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접경지역 내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비롯해 농지전용과 대체초지 조성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크게 감면돼 접경지역 시·군마다 수천억~수조원대 개발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근회 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과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실화되면 60여년간 각종 규제로 얼룩진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국기자 jk2755@

 

출처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051200015 


뉴 스

상담전화 : 김현석 팀장 070-8247-2196(직통), HP: 010-2362-0365, email : buy2008@hanmail.net, webhard : costdown/gue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1 남양주시 부담금·과태료 징수 소홀 ‘딱 걸렸네’ 안행부 감사 지적… 15억여원 방치·부과 누락 (경기신문) 2013.07.15 940
60 개발부담금 감면안, 사회의 지갑을 도둑질하나 (2013.5.1 PRESSian ) 2013.06.21 891
» DMZ 세계평화공원 , 접경지 개발부담금 감면 추진 (강원일보 2013.05.13) 2013.06.05 835
58 송도 아파트 개발부담금 공방 , 결국 법정으로 (경인일보 2013.05.13) 2013.06.05 1018
57 천안시 개발부담금 관련 의혹조사 - 충청투데이 (2013.02.18) 2013.02.21 982
56 광주 광산구 6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패소 (2012.11.27 아시아경제) 2012.12.04 1145
55 골프장,온천사업 개발부담금 1년 감면 (2012.11.27 내일) 2012.12.04 1382
54 수원 개발부담금 3분의1로 급감...부동산 경기침체 (2012.12.01 뉴스1) 2012.12.04 1107
53 뉴스분석/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 개발부담금 역풍 (2012.11.06 경인일보) 2012.11.20 1264
52 개발부담금 징수권한 지자체 이양 (2012.10.23 아시아경제) 2012.11.20 1129
51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인천 연수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 보도 관련" (2012.7.20) file 2012.08.06 1570
50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개발부담금 800억 미수 (2012.7.20) 2012.08.06 1597
49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아닌 공시지가 기준 부과 적법 (종로구 승소판결 2012.2.22) 2012.08.02 1516
48 용인시,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2012.7.20) 2012.08.02 1561
47 기업부담금 징수 '들쭉날쭉'…정부, 정비작업 착수 (2012년5월18일 SBS CNBC) 2012.05.18 1445
46 임실군, 개발부담금 부과시 표준개발비용 제도 도입 (뉴시스 2011.12.10) 2011.12.28 1396
45 개발비용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9.21) file 2011.10.25 1541
44 개발이익 환수 계산방식 놓고 마찰 [내일신문 2011.10.20 일자] 2011.10.20 1787
43 미납개발부담금 제도마련 착수 (2011.7.18, 경기일보) 2011.08.02 1562
42 온나라 포털, 공장설립 가능지역 검색 서비스 ,27일부터 기업입지 지원 확대…난개발 방지에도 기여 file 2011.07.28 16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1:1 상담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MORE

자료실

코스트다운의 자료실에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MORE

분양원가산정

분양원가를 상담해 드립니다
MORE

질의회신

국토해양부 및 대법원판례 유권해석을 모아 두었습니다
MORE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