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철원】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이어 접경지역 민간투자자들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철원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에 착수하자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이 적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 파주을 출신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이 접경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역(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접경도시의 개발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개정법안 4건을 대표발의하면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6·25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온 DMZ 접경지역 시·군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접경지역 내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비롯해 농지전용과 대체초지 조성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크게 감면돼 접경지역 시·군마다 수천억~수조원대 개발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근회 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과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실화되면 60여년간 각종 규제로 얼룩진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국기자 jk2755@

 

출처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051200015 


뉴 스

상담전화 : 김현석 팀장 070-8247-2196(직통), HP: 010-2362-0365, email : buy2008@hanmail.net, webhard : costdown/gue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78 제주도 엉뚱한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2017.04.21) 2017.05.25 100
77 1000제곱미터 미만사업 개발부담금 안낸다. (조선비즈 2016.08.16) 2016.09.02 153
76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은 합헌 (2016.07.15 아유경제) 2016.07.18 95
75 오는 20일부터 건축물로 개발부담금 물납 가능 (2016.07.12 아시아경제) 2016.07.18 180
74 청주테크노폴리스 첫 아파트 분양..11월 분양가조정위 (2016.04.07 디오데오) 2016.04.08 171
73 나주혁신도시 수백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촉각 (2016.03.23 NEWSIS) 2016.03.26 92
72 "전국 '부동산정보'한번에 처리" (매일건설신문 2016.03.14) 2016.03.14 67
71 수원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수조사 (NEWSIS , 2016.03.04) 2016.03.11 55
70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가능 (서울뉴스 2016.02.26) 2016.03.01 36
69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소급적용해 3년 연장 (2015.07.24) 2015.08.04 68
68 경기북부 개발에 순풍…개발부담금 50% 감면 국회 통과 (201.07.29) 2015.08.04 62
67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2017년까지 연장돼야 (아주경제 2015.1.23) 2015.01.26 252
66 법인도 쪼개기 개발사업땐 개발부담금 낸다 (파이낸셜뉴스 2014-7-14) 2014.07.30 332
65 年 200건 분쟁 부른 '개발부담금' 수술대 오른다 (머니투데이 2014.05.19) 2014.05.20 520
64 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7월부터 수도권 50% (한국경제 2014.1.14) 2014.01.16 591
63 국토부,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표준 8개로 세분화 (머니투데이 2013.12.26) 2014.01.06 628
62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개발부담금 제도 크게 바뀐다" (한시적감면) 2013. 4.22 file 2014.01.06 620
61 남양주시 부담금·과태료 징수 소홀 ‘딱 걸렸네’ 안행부 감사 지적… 15억여원 방치·부과 누락 (경기신문) 2013.07.15 910
60 개발부담금 감면안, 사회의 지갑을 도둑질하나 (2013.5.1 PRESSian ) 2013.06.21 873
» DMZ 세계평화공원 , 접경지 개발부담금 감면 추진 (강원일보 2013.05.13) 2013.06.05 8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1:1 상담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MORE

자료실

코스트다운의 자료실에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MORE

분양원가산정

분양원가를 상담해 드립니다
MORE

질의회신

국토해양부 및 대법원판례 유권해석을 모아 두었습니다
MORE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