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CP : 010-2362-0365 , TEL : 070-8247-21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법인도 쪼개기 개발사업땐 개발부담금 낸다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사실상 하나의 큰 사업을 작은 면적의 사업들로 쪼개 진행할 경우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 전후의 지가 차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특별시에서 660㎡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660㎡보다 작은 규모로 쪼개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개인(자연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사실상 내용이 같은 개발사업을 잇따라 벌일 경우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고 그 면적을 모두 합산해 부과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이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15일부터 향후 1년간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또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부담률을 현재 25%에서 20%로 5%P 인하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업을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부과금액도 현재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201407140100159450007799&cDateYear=2014&cDateMonth=07&cDateDay=14

뉴 스

상담전화 : 김현석 팀장 070-8247-2196(직통), HP: 010-2362-0365, email : buy2008@hanmail.net, webhard : costdown/gue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1 공시지가 현실화 찬반의견 팽팽 (한스경제 2018.7.13) 2018.07.24 9
80 개발부담금 부과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매일경제 2018.6.18) 2018.07.24 3
79 수뢰혐의 실형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추가 의혹 수사 (연합뉴스 2018.7.11) 2018.07.24 3
78 제주도 엉뚱한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2017.04.21) 2017.05.25 126
77 1000제곱미터 미만사업 개발부담금 안낸다. (조선비즈 2016.08.16) 2016.09.02 179
76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제22조제2항은 합헌 (2016.07.15 아유경제) 2016.07.18 110
75 오는 20일부터 건축물로 개발부담금 물납 가능 (2016.07.12 아시아경제) 2016.07.18 199
74 청주테크노폴리스 첫 아파트 분양..11월 분양가조정위 (2016.04.07 디오데오) 2016.04.08 188
73 나주혁신도시 수백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촉각 (2016.03.23 NEWSIS) 2016.03.26 107
72 "전국 '부동산정보'한번에 처리" (매일건설신문 2016.03.14) 2016.03.14 86
71 수원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수조사 (NEWSIS , 2016.03.04) 2016.03.11 65
70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가능 (서울뉴스 2016.02.26) 2016.03.01 49
69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소급적용해 3년 연장 (2015.07.24) 2015.08.04 76
68 경기북부 개발에 순풍…개발부담금 50% 감면 국회 통과 (201.07.29) 2015.08.04 71
67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2017년까지 연장돼야 (아주경제 2015.1.23) 2015.01.26 261
» 법인도 쪼개기 개발사업땐 개발부담금 낸다 (파이낸셜뉴스 2014-7-14) 2014.07.30 338
65 年 200건 분쟁 부른 '개발부담금' 수술대 오른다 (머니투데이 2014.05.19) 2014.05.20 527
64 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7월부터 수도권 50% (한국경제 2014.1.14) 2014.01.16 599
63 국토부,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표준 8개로 세분화 (머니투데이 2013.12.26) 2014.01.06 644
62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개발부담금 제도 크게 바뀐다" (한시적감면) 2013. 4.22 file 2014.01.06 6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1:1 상담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MORE

자료실

코스트다운의 자료실에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MORE

분양원가산정

분양원가를 상담해 드립니다
MORE

질의회신

국토해양부 및 대법원판례 유권해석을 모아 두었습니다
MORE

LOGIN

SEARCH

MENU NAVIGATION